‘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’관련 Q&A

1. ‘11.9.8일 발표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무슨 내용인가요?

2. 국가장학금 Ⅰ,Ⅱ 유형으로 구분된 이유와 유형별 특징은?

3. 소득 분위별 기대되는 지원규모, 지원대상, 지원시기는?

4. 소득분위는 언제 알 수 있으며, 어떻게 신청하는지?

1. ‘11.9.8일 발표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무슨 내용인가요?

◦ 1.5조원의 국가장학금과 0.75조원 이상의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전체학생 평균 5% 수준의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고,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%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기대

<참고> 소요재원 및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

(단위 : 조원)

	(정부) 국가장학금	(대학) 등록금 동결･ 인하 포함 자구노력	총 부담완화 효과
소요재원(조원)	1.5	0.75	2.25
부담완화	16.9%1)	5.4%2)	22%이상1)

1) 소득 7분위 이하 지원대상 학생 기준

2) 전체 대학생 기준

2. 국가장학금Ⅰ,Ⅱ 유형으로 구분된 이유와 유형별 특징은?

ㅇ 새로 개편된 국가장학체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과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

ㅇ Ⅰ유형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0.75조원을 지원하며

ㅇ Ⅱ유형은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 학생 수에 따라 0.75조원을 대학에 배분하고, 대학은 재학생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급률을 정하여 지원

- Ⅱ유형은 대학이 자구노력(등록금 인하)을 할 때만 정부가 대학에 지원함

3. 소득 분위별 기대되는 지원 규모, 지원 대상, 지원 시기는 ?

ㅇ 개별 대학생이 속한 소득분위 및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지고,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함

ㅇ 평균적으로 기초 생보자의 경우 546만원, 1분위의 경우 321만원, 2분위의 경우 231만원, 3분위의 경우 186만원, 4~7분위의 경우 96만원, 8~10분위의 경우 38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짐

※ 단,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미평가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각 대학의 자율 배분설계구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.

ㅇ 지원 시기는 '12학년도 1학기부터임

※ 소득분위별 세부 인하효과(추정)

(단위 : 만원)

5구분	기초생보자	1분위	2분위	3분위	4~7분위	8~10분위
국가장학금 Ⅰ유형	450 (100%)	225 (50%)	135 (30%)	90 (20%)	-	-
국가장학금 Ⅱ유형	평균 58만원					-
대학 자구노력	평균 38만원
총 부담 완화	546	321	231	186	96	38

4. 소득분위는 언제 알 수 있으며, 어떻게 장학금을 신청하는지?

◦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는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 파악할 수 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,

◦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, 소득분위 파악에 필요한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를 대학에 제출하면 됨.

※ 정확한 내용은 다시 공지될 예정임.

<국가장학금 지원 흐름>

대 학						장학재단
A대					소득분위 파악 요청 → 소득분위 파악 결과 통보 ← 자구노력 요청 및 제출 → 대학별 자구노력 체크 및 재원 지급 ←	A대 (대학별 계정)				소득분위파악 요청 → ← 소득분위자료 제공	건강보험 공단 DB
B대						B대 (대학별 계정)
C대						C대 (대학별 계정)
D대						D대 (대학별 계정)
. . . . .						. . . . .
	장학금지원신청 관련서류 제출	⤊⤋		장학금 지원			↑
학 생
					장학금지원신청(온라인)